서울 목동 행복주택 지구의 운명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하남 감북 보금자리지구 취소 소송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목동행복주택 지구 취소의 송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이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선고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미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선고공판이 27일로 연기됐다. 장승혁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대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남감북보금자리지구 취소소송이 이번 행복주택 지구 소송과 유사한 면이 있어, 상급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 역시 지구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목동 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달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선고공판이 27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목동 유수지 입구에 주민들이 걸어놓은 지구지정 반대 현수막.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 시작한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의 현재 서울 오금지구까지 총 6차에 걸쳐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됐다.

하남 감북은 지난 2010년 서울 양원과 함께 4차 보금자리 지구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당시 267만㎡ 부지에 2만여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1년 3월 지구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일부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패한 주민들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곧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