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세대란 해법은…매입임대 늘리고 전세전환땐 稅 혜택을
 [헤럴드경제=박병국ㆍ박준규 기자]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곧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풀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세대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

▶“폭등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수급불균형’…상승은 계속될 것”=전문가들은 전세가 폭등 원인이 저금리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급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공급이 적어진대는 ’저금리기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써치 센터장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떨어졌”며 “이 같은 이유로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 집을 내놓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수요가 현재 유지되거나 는 반면, 공급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면서, ”전세 수요중 일부가 매매로 바뀌고 있으나 그리 크지는 않다. 월세전환이 많아 전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집값 폭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함 센터장 역시 “2008년 이후, 홀수 해의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면서, “매매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 팀장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값 상승 속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

▶‘임대사업자 지원’, ‘매입임대 확대’ 등…“하지만 단기적 해결은 힘들어”= 전문가들은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사실상 단기적으로 전세값을 잡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 팀장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강제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순 없기에 뭐라도 발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 교수는 “지금 현재 전세값을 잡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그 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큰 반대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는 또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에 제한을 두는 정책들이 거론되지만, 함부로 시행됐다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전세 수요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전문위원은 “정부가 매매수요 진작을 위해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것이 더 확대해야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도 꺾일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에서 줄어들고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그나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임대’ 정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함 센터장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전세전환율· 전세자금 대출이자율 하향등은 미봉책 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펀더멘털의 변화인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며 “지금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정도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연구위원

▶“여력된다면 매매로“=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된다면 매매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집주인들이 보증부 월세 등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눌러 앉아 있으면 주거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집값 상승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팀장 역시 “자금 여력이 있다면,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주택을 하나 보유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똑같은 집을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게 이익인지, 아예 매입하는 게 좋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내집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전세가율이 70~80%에 육박하니 조금만 자금을 보태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