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찬반 논란이 거셌던 창원 도시철도건설의 전면 포기를 선언했다. 안 시장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로여건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도시철도 장래 수요예측 불확실에 따른 막대한 적자 발생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사업을 과감히 백지화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추진하려는 노면전차방식에 대한 법적 미비 및 건설 리스크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무르익은 사업인데다 주민 표를 얻을 만한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이를 과감히 던지고 창원시의 미래를 선택한 안시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번 안시장의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40%로 지자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창원시가 6468억원대의 도시철도사업이 무리이고 투명한 결과예측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기만 하면 되고 당선후 인기 유지를 위해 앞뒤 가리지않고 복지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게 지자체 단체장의 적폐다. 지방재정을 디폴트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용인시 경전철사업을 비롯해 경인 아라뱃길, 여수박람회,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자체 사업부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무분별하게 추진한 광역대도시의 도시철도사업 역시 줄줄이 적자투성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월급을 못줄 정도로 돈줄이 마르고 도산위기에 처했음에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말 기준 지방 부채는 110조원대를 넘어섰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인천 35.1%, 대구 32%, 부산 30.8%순으로 파산에 직면한 상태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본격 검토되어야할 판이다. 국고지원에 목맨 경고음만을 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기영합적이거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게 우선이다. 정부도 이를 먼저 치유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사업에 대한 정선된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준해 선별적으로 복지와 인프라사업을 추진토록 하는게 급선무다. 잘못된 예측과 포퓰리즘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돈 먹는 하마에 지자체 재정은 거덜날 수 밖에 없다. 수렁이 더 깊어지기 전에 먼저 대수술의 결단을 내리고 지방 재정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는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