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설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로 부실·불법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2만9171곳을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353곳이 적발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5579곳, 2012년 6303곳을 넘어 2013년 1만5곳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2931곳이 적발됐다.

이들 부적격 업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난 5년간 총 3만4727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만 580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가능금액 미달 1만479건(30%), 기술인력 부족 6345건(18%), 영업정지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1241건(4%), 시설 및 장비 부족 479건(1%)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위반 건설업체도 지난 5년 동안 총 807곳을 적발됐다. 한 해 평균 175건의 불법하도급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부실업체가 해마다 급증하고 불법 건설업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과 함께 발주자가 공사 때마다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낙찰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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