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근 10년간 e-메일, 메신저 등에 대한 패킷(네트워크 전송 용량 단위)을 감청할 수 있도록 인가된 설비가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 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특히 MB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현재까지 새롭게 인가된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2대를 제외한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 및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e-메일, 메신저 등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장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정보수사기관 보유 장비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와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