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이 다시 국회에 등장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여섯달만에, 그리고 법 시행 열흘만에 의원님들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의 ‘먹잇감’으로 되돌아왔다. “휴대폰 값이 갑자기 너무 비싸졌다”고 아우성치니 장관을 상대로 호통을 친다. 법 통과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찬성’ 버튼을 눌렀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 관료들이 만들어온 법을 문제의식 없이 차명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물론, KBS 사장 문제와 연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을 처리한 야당 의원들도 “소비자가 비싸졌다고 느낀다는게 문제”라고 목소리만 높혔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원인을 ‘정부의 홍보 부족’에서 찾는 책임 떠넘기기다.

보완책 부분에서는 더욱 말문이 막힌다. 보조금에 꼬리표를 붙이는 ‘분리 공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료들과 통신사들의 해명을 ‘만병통치약’인 듯 포장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차라리 “이제부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야당 간사의 대책없는 말이 그나마 솔직하게 들릴 정도다. ‘시장 경쟁의 작동’을 가로막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는 전혀 없다.

이 와중에 몇몇 의원들의 ‘일단 튀고 보자’ 식 엉터리 보도자료까지 더해졌다. 국내 소비자들의 최신ㆍ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남다른 구매욕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조사의 바가지’로 둔갑시킨 자료부터,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겨우 ‘4.9%’ 올랐다는 자료까지 넘쳐난다.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100여 만원의 돈을 ‘통신비’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은 물론 보좌관들 통신비까지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다. 그러다보니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싸구려 폰을 공수하고, 그럼에도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이지만, 사실상 통신에는 문외한인 방송 전문가들만 가득한 것도 문제다. 이날 국정감사가 단통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해법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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