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파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선심성 교육복지 공약과 무리한 추진에 따른 결과다. 당장 내년도 3~5세 어린이, 62만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끊길 처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지원에 소요되는 3조9284억원가운데 어린이 집 지원분 2조1429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초교 1~2년생을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무료 돌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긴급예산편성으로 운영됐으나 내년 국고 예산에서 빠져 시행이 불투명하다. 그뿐인가. 고질적인 학교환경개선도 엄두를 못낼 판이다. 여름에는 한증막, 겨울에는 얼음집으로 변하는 교실은 물론 냄새나서 코를 막고 가는 화장실 업그레이드 역시 요원하다. 축대위에 세워진 학교와 빗물이 줄줄 세는 판잣집 교실에 아이를 맡겨야할 판이다. 오죽하면 최근 모 지역학교에서 일부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예산으로 돌려막았겠는가

교육재정파탄의 근인은 무상급식과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등 과도한 무상 복지 탓이다. 여기에 예산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정작 교육의 질이나 소외계층 학생 지원은 뒷전으로 밀렸다. 내년도 교육예산만 해도 그렇다. 사상 최대 규모인 55조1322억원에 달하는데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 하면 투자가 넘쳐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돈 기근이다. 보편적 무상복지를 내세우며 도입된 무상급식에 이어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 지원비가 최근 3년간 2배 수준으로 급증, 교육재정을 거덜 낸 것이다. 서울시만 해도 하반기 이들 예산으로 310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학생연합고사를 취소하고 교원 명예퇴직요구에 한자릿수도 대응을 못할 정도다. 경기마저 장기불황으로 세수가 늘어날수 없는 처지여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에 다툼은 더 격해지고 학부모와 교사의 불안은 극에 달할정도다.

우선 교육복지 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시급히 점검, 재정파탄의 주범인 무상급식제도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 누리 과정, 돌봄 서비스 같은 정부사업을 대폭 축소,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 상류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하루 서너시간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아이에게 종일 기준 보육료를 지원하는 잘못된 폐단부터 막아야 한다. 나라경제는 2만불인데 국민 복지수준을 4만불로 키운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소를 잃고 난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