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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률 18%, LH “불가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간 임대료 인상률이 1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이 7일 LH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최근 4년간 약 2조 76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거둬들였으며, 2010년부터 지금가지 18.3%의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다. 이후 2010년부터 4.5%를 인상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켰다.

강 의원은 LH 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 및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달에 평균적으로 10만∼15만원 가량 내는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운 경제적 빈곤층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4년간 18.3%의 임대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LH는 영세민 등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5년(10년)공공임대 아파트 등 LH 공사의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임대료 수입이 2조 7660원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수입이 약 3727억, 국민임대 아파트 입대료 수입이 약 1조 9132억원,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가 약 1632억원, 5년(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수입이 약 3167억원에 이르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LH 공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대부분 영세민 등 서민층임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입대료 인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가중을 고려해 향후 임대아파트 입대료 인상률을 가급적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재고임대주택은 올해 6월 기준 78만호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초에 입주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수선유지비 지출이 증가하여 운영손실이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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