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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중점검찰청, 1년여간 범죄 수익 65억원 환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지난해 설립된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이 1년여 만에 100여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수십억원을 환수했다.

유동호 서울 서부지검 검사는 지난 1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29차 ‘뉴스와 셀럽이 있는 식품과 건강 포럼’에서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총 112명을 입건하고 이중 30명을 구속했고, 65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유 검사에 따르면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친환경 인증기관의 허위 인증서 발급 사건을 수사, 전남의 부군수를 포함한 11명을 구속시키고 30억원을 환수했다.

유 검사는 “우연히 신문에서 ‘현재는 같은 사유로 세 번 적발되면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지만 앞으론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도 세 번 적발되면 바로 인증 취소하겠다’는 농식품부 관련 기사를 봤다”며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 검사는 수년 전 국내 유명 항공사에 유통기한이 지나 썩은 고추장이 대거 납품된 사실도 밝히기도 했다.

이 항공사는 모 협동조합으로부터 튜브에 담긴 기내식 고추장을 납품 받아 사용하던 중 고추장이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았고, 이후 썩은 고추장을 가열, 재사용하다 발각됐다.

유 검사는 우리나라 식품범죄의 4대 특징으로 (건강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급하게 발생하며,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꼽으면서, “(식품 안전성이) 외관상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허술하고 잘 못 알려진 것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검사기관이 갑(甲)이고 식품회사나 중개인이 을(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갑을 관계가 정반대며, 이는 검사기관이 허위 성적서를 남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은 식약처ㆍ농관원ㆍ지자체의 식품 사건을 일괄 지휘하고 송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설립됐다. 식약처ㆍ관세청ㆍ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검사 4명, 수사관 6명, 특별사법경찰 4명으로 구성돼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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