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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새 전기 맞은 남북관계, 쉽고 작은 것부터 풀어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의 전격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방문 시기가 해빙 무드를 조성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의 폐막일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역사적 의미도 크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ㆍ4 선언’ 7주년을 맞은 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기습적 제안’ 카드는 이전에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을 때 곧잘 꺼내들던 대남 전략 중 하나였다. 북한은 최근 유엔에서 자국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현실에 깊은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다.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그동안 일본이나 러시아 등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런 연유로 북 실세 3인의 ‘깜짝 방한’이 핵과 인권 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흑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적 실리만을 노리는 외교 카드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남북은 서로의 의도를 빤히 알면서도 주고받아야 하는 숙명적 관계다. 한 걸음에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통일대박’의 문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이 화해의 손을 내밀때 마주잡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길을 닦아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8개월째 실마리를 찾지못했던 2차 고위급 회담을 오는 10월말~11월초 열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금강산 관광 중단 및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된 5ㆍ24 조치 해제, 남북 경협 확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대표단에“좀 더 쉽고 작은 분야부터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려면 북한 핵을 모든 문제에 연계하는 기존 대북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 할 장기과제다. ‘올 오아 낫싱’(All Or Nothing)’ 접근으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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