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가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지만 본연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가 더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로 국회가 너무 오래 공전(空轉)하다 갑자기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시간을 갖고 준비해도 늘 빠듯한 게 국감인데, 걱정이 앞선다.

게다가 일정도 촉박하다.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나 늘어난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7일밖에 되지 않는다. 상임위 별로 하루에 3,4곳을 쫓아다녀야 하고, 일부 상임위는 매일 7곳 이상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무모한 일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일이다.

준비가 부실하면 국감은 호통과 한탕주의, 폭로전으로 흐르게 된다. 실제 매년 국감에서 이런 행태를 보여왔다. 올해도 그 징후가 이미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한 게 한 예다. 원래 민간 기업은 국감 대상기관이 아니다. 물론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기업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용히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대답을 들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회장급 기업인까지 불러 공연히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려하는 건 권한 밖이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벌써부터 사상 최악의 부실국감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국회의원 모두가 거듭 새겨야 한다. 지난해에도 국정감사를 하다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민생과 전혀 무관한 정쟁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말았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아울러 피감 기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직접 감사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우선 순위를 정해 뒤에 있는 기관은 서면 감사를 통해 답변을 받고 기관장 대면이 꼭 필요하다면 상임위에 출석시켜 질의를 하면 된다. 그 보다는 국감 시스템 자체를 바꿔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감을 없애고,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