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잠복했던 개헌론이 정가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 15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석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개원특위를 구성,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모임을 주도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엔 20대 총선이 있고, 1년 뒤엔 대선이 있어 논의가 어렵다”며 “10월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개헌이 가시적 결실을 볼 수 있는 시점이다. 현재 개헌모임 소속 의원 152명에 48명만 더 참여하면 개헌 선(재적의원 3분의 2)을 넘는다. 최근 한 언론이 현직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당의원의 91.1%, 야당의 96.7%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인 ‘87년 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공감대가 의원 개별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강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만으론 설명이 불가능한 게 개헌이다. 현직 대통령의 반대하게 되면 여당의 개헌론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다른 생각 말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이라고 개헌론을 일축했다. 친박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개헌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하는 자충수”라며 “개헌 논의는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인 2016년 후반기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도 시기상조론 쪽이다. 한쪽은 선거가 없는 시기를 개헌 적기로 보는 반면, 다른 쪽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으로 보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개헌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현행 헌법은 그동안의 급속한 시대변화에 따라 역사적 수명이 다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마다 눈앞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면서 ‘다음 정부에’를 외치는 바람에 애물단지 신세다. 모처럼 19개월간의 무선거 기간이 주어진 데다 여야의 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을 놓치면 또 하세월이다. 민생과 개헌은 병행해야 할 과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일을 무한정 미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