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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세월호법 ㆍ국회정상화 일괄타결 정치력 보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극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30일로 나흘간 미뤘지만 경색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일거에 거부했다. 이장우 원내 대변인은 “대표 협상을 제안하기 전에 의총을 먼저 열어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라고”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참여하는 게 먼저”라며 선(先) 등원­­-후(後) 세월호법 협상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야 대표는 국회파행의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에게 ‘적반하장’이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는 두 사람이 정작 교착상태의 타개가 필요한 국면에서 특유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정이 이 지경까지 이른데는 제1야당의 원초적 책임이 크다. 원내대표 끼리의 합의안을 두번이나 연거푸 파기했으면서도 이렇다할 사과 표명 조차 없었고 세월호법과 민생 법안을 연계시키는 ‘볼모정치’로 지난 5개월간 법안처리 제로라는 무능국회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벼르고 별렀던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마저 국회의장을 압박해 무산시킨 뒤끝이다보니 야당과 말을 섞는게 쉽지않은 국면이다.

그러나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집권여당이라면 화급한 현안을 풀 수 있는 제1야당과의 대화채널을 걷어차서는 안된다. 정치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살려나가는 ‘가능성의 예술’ 아닌가. 여당이 중도ㆍ실용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문 위원장과 협상에 나선다면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무엇보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대치정국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국민 여론이 야당내 강경파를 옥죄고 있는 상황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도 조사위의 수사ㆍ기소권 취지를 살릴 대안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새누리당도 여당 몫 2명의 특검추천위원을 ‘반 보’ 정도만 양보한다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법 타결과 국회정상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시점이 무르익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야당은 30일 등원을 약속하고 여당은 세월호법 특검추천 일부양보를 주고받는 대타협을 이뤄내는데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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