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후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놀랍다. 연금수령의 당사자인 공무원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이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도 초반부터 깊숙이 관여한 그다.

그런 그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당은 표심을 의식해 자신이 없다하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아무도 선뜻 발표를 하지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등 떠밀려 지난 21일 한국연금학회가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시늉만 내고 개혁에는 뜻이 없다는 얘기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해집단의 반발이 무서워 묵혀놓은 오랜 숙제다. 그러면서 점차 수렁에 빠져들어 올해만도 2조4854억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판이다. 나라 곳간을 축내는 현행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개혁안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국민 전체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총대를 맸다고 여겼다. 집단반발한 공무원 노조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친 이유다. 그런데 정작 여당과 정부가 개혁의 뜻이 없다는 것은 국민우롱을 넘어 사기극에 가깝다. 그렇찮아도 여당내 일부에서 공무원 전체를 적으로 돌릴수 없다느니, 당이 꼭 총대를 맬 필요가 있겠느냐는 등 꽁무니를 빼는 얘기가 흘러나오던 차 였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난 95년과 2000년, 2009년 등 3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용두사미격이었다. 공무원 눈치보느라 부실하게 개혁한 탓이다. 이번 개혁안이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공무원 사회와 적당한 타협 카드차원에서 마련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공무원 집단 저항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100만 공무원보다 4900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현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게 뻔하다. 연금부담비율이 독일 56.7%,미국 35.1%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고작 12.6%에 불과하다. 각종 복지예산이 본격 지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이되 합리적인 대화로 공멸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도 원죄를 인정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폭력적 집단행동을 접고 고통을 나눠지는 모습을 보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