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재정파탄에 대한 無책임 예산 ▷복지디폴트 지방에 대한 無대책 예산 ▷서민증세 택한 反서민 예산 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당은 2015년도 예산안이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보전 세입적자국채 발행액이 33조원에 달하고, 재정수지도 33조6000억원 적자로 올해(25조.5000억원)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에서 올해(527조원) 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말 299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14년도 527조원(예산상)으로 76.1%나 증가했다며 부자감세로 세입이 걷히지 않으면서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박근혜정부 임기내 연평균 27조8000억원 적자재정 운용으로 임기말인 2017년 국가채무는 659조4000억원(GDP 대비 36.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예산 부족에 허덕여 디폴트(지급불이행)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한 대책도 전무하다고 당은 비판했다.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내년도 기초연금 본격 시행으로 국비예산이 5조2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액도 1조8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세제개편안에는 없었던 담배에 부과되는‘개별소비세’분으로 1조원 계상이 예상된다며 대표적 ‘반 서민 증세’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주민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 중산ㆍ서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상해 증세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정부는 재정파탄에 직면하자 결국 중산ㆍ서민에게 세부담을 지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표적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의 유일한 결과는 대기업들의 현금보유 자산만 증가시킨다며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22%)된 이후, 상위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2010년 말 4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58조6000억원으로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로 재정파탄을 방지하고 재정지출을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에 최우선적으로 맞출 것”이라며 “복지디폴트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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