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라고 평가하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된지 16일로 1주년이 됐다.

재가동 이후 개성공단은 생산액 3762만 달러로, 잠정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생산액 4577만 달러의 82% 수준, 북측 근로자는 5만2742명으로 지난해 3월 5만3466명의 99% 수준을 회복했다.

남북은 재가동 협상 과정에서 양측 당국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와 산하에 분야별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상설사무처도 설치했다. 지난 12일에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첫발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외형적으로 보면 개성공단이 중단, 재가동이라는 성장통을 통해 발전적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남북한과 입주기업 등 개성공단의 주요 참여자들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는 북한의 비협조 때문에 개성공단 국제화나 개성공단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측의 공동위나 분과위 개최 제의에 소극적이고 개성공단 국제화도 북한의 비협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화와 국제화를 위해 응당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도 현재 상황이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내심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조치 해제까지 염두에 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인사들을 만나보면 개성공단 재가동 직후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측 당국도 별 관심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나온다”며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통행질서 문제나 세금문제를 이유로 몽니를 부리는 것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역시 재가동 이후에도 여전히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대규모 거래처가 떠난 이후 작은 거래처 위주로 회복해 왔던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은 올 가을부터 주문이 없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5·24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데, 개성공단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5·24조치에 대한 완화내지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외형적 틀은 갖췄지만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적극적 자세와 남한의 5·24조치 유연화, 그리고 기업의 노동집약적 단순생산구조 탈피 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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