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답 금융서 관계형 금융으로
기술금융체계 질적변화 모색해야
기술거래 활성화는 정책당국 몫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에 성큼 다가서고 있음에도, 생산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은 담보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전통적 은행산업의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IP: Intellectual Properties)금융의 역할과 공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TDB(Tech Data Base), TCB(Tech Credit Bureau) 등 기술평가 기반을 구축하면서 기술금융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은 산업경쟁력 강화나 금융선진화 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부채구조 건전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은행여신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9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본구조 대출편중 리스크에 노출돼 추가대출이 추가 부실로 이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거래은행 제도에 기초한 관계형 금융 기반이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천수답 금융구조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 등 여신 기반 중심의 기술금융체계는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본구조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나 기술사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리스크에 노출돼 자칫 기술금융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신집중도가 높은 기술금융체계의 질적 변화가 모색돼야 할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는 기술 중소기업과 상이한 위험-수익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술금융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산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개별 은행들이 기술사업화 전반에 걸친 기술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성과 상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일반 상업은행의 역할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관계형 기술금융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계금융적 특성이 강한 기술금융이 기존의 거래금융적 기반 아래에서 자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립된 조직 및 운영구조, 평가 프로세스 등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주거래은행으로 기술 중소기업과 장기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기술금융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제고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정책금융의 역할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화ㆍ세분화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농산업은 기반산업, 생산요소 산업, 정보기술 및 바이오 기술 등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가치 평가 체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접근성이 기술금융의 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이제 초기 시장진입 단계에 놓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지적자산 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IP 라이선싱, 이전 및 거래,’‘IP 풀링’등 다양한 형태의 IP 비즈니스가 자생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