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개인회생 이력 대상…파산은 제외
은행 문턱 낮아지고 사업 기회는 넓어져

정부가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들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없애주기로 한 것은 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금융거래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다.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은 개인회생 등으로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최장 5년간 관련 신용정보가 남아있게 된다. 빚 정리를 다 했더라도 개인 신용회복은 2년간, 개인회생은 5년간 과거의 신용정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현재 기업인의 신용이 회복됐더라도 과거 안 좋은 신용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기업인들이 재기 의지는 물론 기회마저 상실되게 된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사업성이나 기술성, 도덕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패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재기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신ㆍ기보의 재기비용 보증,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판교 테크노밸리와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은 금융이 가야 할 길로 동참하지 않으면 금융인으로서 역사적 사명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금융 정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업인들은 이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자신의 부정적 신용정보 때문에 정부 지원금 외에 은행권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에 대해 이들의 발목을 잡는 ‘주홍글씨’를 조만간 삭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기관에서 재기 지원을 받은 기업인이 은행연합회에 부정적 신용정보의 조기 해제를 신청하면, 연합회가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기업인의 신용정보에서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가 중진공이나 신ㆍ기보, 신복위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조기 삭제가 가능한 신용정보는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등이다. 파산 이력에 대해서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파산 이력까지 삭제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다. 해당 기업인에게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고려됐다. ‘파산 이력까지 삭제해야 하느냐’는 금융권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조만간 은행연합회 소속 회원사들과 논의를 거쳐 재기 기업인의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도록 신용정보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정도면 정부가 해당 기업인에 대해 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들이 과거의 신용기록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기 기업인의 과거 신용정보 삭제로 해당 기업인은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해지고, 공공 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