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로 볼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테니 기술금융을 과감히 늘리라는 주문이다. 무담보 신용대출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는 이차(利差)보전 지원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금융회사의 대출은 위험이 적은 우량 대기업이나 확실한 담보 위주로 이뤄졌다. 신용과 기술력만 믿고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돈을 빌려줬다 떼이면 말단 직원까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되니 대출이나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야 돈의 흐름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바뀔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인 듯하다.

금융산업은 우리 산업군 가운데 가장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낙후된 건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질적인 담보 위주 대출이다. 이를 신용과 기술에 근거한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혁신 계획은 일단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성과를 독려한다고 하루 아침에 금융이 선진화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금융회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번에 당국이 제시한 기술금융 지원방안만 해도 그렇다. 기술금융 강화를 유도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관치(官治)적 발상이다. 결국 어느 은행이 얼마나 기술금융 실적을 올렸는지 보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기술금융 실적 경쟁을 하다 은행권 전체가 부실화될 공산도 크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파장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국이 개입이 많아질수록 금융선진화는 오히려 더 늦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은행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역량 개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담보 잡고 이자 따먹기식 영업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은행 최고 경영자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것은 모험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관리나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월급도둑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은행에 낙하산을 내려보내선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치를 줄이고 낙하산을 없애는 게 금융 선진화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