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은 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전경련이 발표한 적합업종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여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적합업종 효과 입증됐다”=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1081개를 대상으로 2010∼2013년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 증가율은 1.8%, 총자산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대조군 5024개사)의 증가율은 각각 1.4%, 3.5%에 그쳤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경기 불황 여파에도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적합업종이 도입된 2011년 전후로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폭이 10.9%포인트로 나타나 15.3%포인트가 하락한 대조군보다 ‘선방’했다.

총자산 증가율의 하락폭도 적합업종 중소기업에서는 2.6%포인트에 그쳤으나, 대조군에서는 11.6%포인트나 하락했다.

적합업종 효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졌다.

총자산이익률(ROA)이 4.55%에서 4.6%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ROA가 6.5%에서 4.9%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은 5.8%에서 5.1%로 0.7%포인트 내려갔다.

연구원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며 “도입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여론전 가열=중소기업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경론의 ‘적합업종 무용론’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에 실익이 적다는 전경련 주장이 알고 보면 심각한 통계 오류와 왜곡에서 나왔다는 게 중소기업 업계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도마에 오른 게 전경련이 지난 17일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다.

중기연구원과 전경련 보고서는 같은 기법으로 적합업종 효과를 분석했는데도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중기연구원은 이중차분 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ㆍDID) 분석 결과 적합업종 효과로 매출액 증가율이 7.4%포인트, 총자산 증가율 1.9%포인트, ROA 1.3%포인트,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경련은 총자산 증가율이 5.9%포인트 하락한다고 결론 지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중기연구원은 “우리 조사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조사 표본으로 포함하고, 대조군도 5000여개로 잡았다”면서 “이 때문에 전경련 보고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연구원은 이어 “전경련 보고서에서는 대조군이 655개에 불과하며, 12개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항목이 4개에 그쳤다”면서 “표본 대표성과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자 입장에 따라 정반대되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싼 양측 여론전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양측은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77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을 신청한 반면, 대기업에서는 50개 품목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장류와 두부, 발광다이오드(LED)등, 탁주, 어묵, 레미콘 등 ‘뜨거운 감자’로 지목된 품목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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