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여객선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중소형 여객선 시장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안전경영 투자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양비전포럼’에서 김우호 KMI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운항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선 사업의 경우 우수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김 본부장은 주장했다.

연안여객선사 중 60% 이상이 자본금 10억원을 밑도는 영세기업으로 선박교체와 같은 신규 투자를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항로에서 신규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항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객ㆍ화물 운송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는 등 우수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해왔다.

김 본부장은 “대형선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항로별 면허를 사업별 면허로 개편하는 등 안전우수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여객 시장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본부장은 주장했다. 연안 여객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해 정부가 선박교체 시 일정부문 재정 지원을 하고 대신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크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선원처우개선이나 안전, 편의시설 개선 관련 투자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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