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정재훈ㆍKIA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흥남ㆍETRI),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대표 강순곤, 이하 ID)는 3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글로벌 IP 비즈니스 활성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지식재산권 활용도 저조, 국가기술자산의 해외 유출, 해외 지식재산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국내기업 피해 증가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허 출원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정작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술자산 일부는 많은 기술료를 받고 해외 기업(NPEs)에 매각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을 매입한 NPE들이 국내 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해외 NPEs의 표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KIAT, ETRI, ID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이 확보해 놓은 특허를 기반으로 국제 특허분쟁에 연루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3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만큼, 국내 창의자본 조성 및 지식재산전문회사의 IP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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