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中企 적기 수혈 못받아…절반 가량이 자금난·폐업
까다로운 절차로 자금60% 미집행…감사원 “운용규모 조정하라”통보
창업ㆍ벤처 정책자금이 정확한 수요파악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창업 생존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지 못한 성장기(창업 5~10년)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실정이다.
2일 감사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ㆍ육성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총 13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800억원의 민간금융매칭형자금을 수년간 수십퍼센트씩 미달 집행해 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창업 업력 3년 미만,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제조ㆍ사회복지서비스업 등)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만으로 운용되는 ‘융자상환금조정형(500억원)’과 중진기금과 민간금융기관 자금을 5대 5로 연결 지원하는 ‘민간금융매칭형(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800억원)’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 중 800억원 규모의 민간금융매칭형자금이 2012년과 지난해 각각 25%(200억원), 46%(375억원)씩 미집행돼 융자상환금조정형자금 또는 일반창업자금으로 전환돼 소모됐다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는 보증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만들어낸 결과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사업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자금 수요에 맞게 운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며 “더 많은 청년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의 운영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중기청의 이 같은 정책자금 수요관리 실패는 성장기 중소기업 지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억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성장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의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해 창업 5~10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한 것. 일반적으로 창업 후 5~10년은 가장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린다.
그러나 중기청은 2009년 1조3100억원 규모이던 신성장기반자금을 지난해 935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비율을 10%대로 떨어뜨렸다.
그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최소 70억에서 최대 30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부족 사태(2012년 창업진흥원 조사)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창업진흥원의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은 평균 5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매년 생계형 창업가의 82%가 폐업,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한 달간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1개 창업ㆍ벤처기업 지원기관의 사업을 전면 점검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