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가격 10%, 가입비 절반 인하, 기본료 50% 인하 요금제 출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의 골자다. 유심비로 1000원을, 가입비로 약 1만원 정도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금도 이동통신 대리점이 알아서 ‘면제’ 해주는게 유심비와 가입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입비와 유심값이 내렸으니, 이제는 고객이 알아서 내라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곳이 늘어날까 하는 걱정까지 나왔다.

별정통신사업자(MVNO)에 대한 회선임대료를 낮춰, 기본 요금제 하한선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띈다. 다만 그 댓가는 KT와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허용이다. 소비자들의 편익 확대를 위해서라면, 대중소 기업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소비자‘ 중심 통신 정책 의지는 ’제 4 이동통신‘ 앞에서는 달라진다. 수년 째 ‘공모, 심사, 무산’만 반복하고 있다. 때로는 특정 기술 방식에 대한 정부의 고집이, 때로는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어떨 때는 정 반대로 ‘안정된 대기업의 참여가 없어서’ 무산됐다. 그 속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4번째 사업자의 존재는 불안하다는 ‘통신 3강’론이 깔려있다.

우리 정부의 통신 정책은 그동안 ‘사업자 보호’에 중점을 둬왔다.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사업자 부실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책도 경쟁보다는 ‘황금비율 시장 분할’로 통신사가 공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요금인가제, 보조금 상한선같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정책이 난무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비슷한 요금제, 비슷한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을 선보이고, 또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를 쫓아하는 현실의 반복에 가구당 월 10만원이 넘는 통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재탕, 삼탕식 찔끔 요금인하보다는, 치열한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인하의 효과가 더 달콤한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좋아하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에서도 이미 확인 가능하다. 

최정호 산업부/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