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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출범 20년 지방정부 성년의 성숙함 보일 때다
지방자치 민선 6기가 닻을 올렸다. 출범 첫날 단체장들의 행보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식은 단상도 무대도 없이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행사를 진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예 취임식 자체를 생략하는 대신 경기도 소방본부를 찾아 안전 문제를 챙겼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벽부터 민생·일자리·안전·복지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퇴근 후 취임식을 갖는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도 취임식 없이 환경미화원과 함께 재래시장 주변 청소를 하며 깨끗한 행정을 다짐했다. 이처럼 낮은 자세와 간소한 취임식은 세월호 이후 달라진 단체장의 공복(公僕)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반갑고 다행스럽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년(成年)이 된 지방정부가 이같은 초심을 잃지말고 4년 임기 내내 매진하기 바란다.

단체장들의 간소한 취임식은 세월호 이후 민심을 반영한 것 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인건비 조차 마련하지 못할만큼 사정이 어렵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100조원 가운데 70% 정도는 이른바 선심성 공약을 이행해야 했던 지방공기업들이 갚아야 할 것들이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최근 4년 누적 운영적자만 1910억원에 달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이같은 현실을 드러낸다. 6기 단체장들이 ‘임기내 한 방으로 재선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업적주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파산은 막을 길이 없다. 용인 경전철, 태백시 오투리조트는 이런 전시행정이 낳은 재앙이다. 지방정부의 빈 곳간을 메우려면 단체장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국내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수 밖에 없다.

부패사슬을 끊어내는 것도 단체장들의 막중한 과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난 20년 동안 형사처벌로 중도에서 물러난 단체장은 전체의 8.3%인 102명에 이른다. 규제를 이권화하는 지방의원들의 부패도 고질적이다. 충격적인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살해교사 의혹 사건은 그 연장 선상에 있다. 이런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탐욕스런 사업가 및 토호세력과 유착하는 부패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는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높아진 주민들의 복지 의식도 6기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다. 선거에서 이길 요량으로 남발한 공약이 있다면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드러내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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