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3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4분기째 지속되고 있어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시한 폭탄이라고 불리는 가계 부채의 총량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등 일반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의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이용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회사원, 학생, 영세 자영업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의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이용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대중 채무 및 빚을 빚으로 다시 메우는 채무의 악순환의 반복 등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정부에서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 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 신용카드 및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하다.

 개인회생은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직장인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개인회생 비용이나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제율은(http://www.lawday.co.kr)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서부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주며, 다년간의 개인회생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채무자의 빠르고 정확한 사건 진행을 위해 ‘24시간 무료상담(02-591-8265)’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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