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가 예상됐던 지난 26일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KB사태, 카드정보유출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제재 결정없이 끝났다.
무리한 일정과 사전에 통보된 높은 징계 수위가 쟁점을 늘려 결과적으로 처리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정부분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명청취에 시간소요가 많았다”며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달 상정 예정인 KT ENS관련 부실대출ㆍ세모그룹 계열사 부당 대출 관련 등 다른 안건들의 처리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견청취만 하다 끝난 제재심위=이날 제재심의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가량 진행됐다. 관심이 집중된 KB관련 안건이 상정된 건 제재심위가 시작한지 3시간이 훌쩍 넘긴 오후 5시 반께였다. 이달 초 제재심의위에서 처리 못한 효성캐피탈 등 6건에 대한 처리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이다.
수십명이 몇 시간째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7번째였던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안건 처리는 내달로 연기됐다. 이후 시간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으로부터 소명을 듣다 끝났다. 총 15개의 안건 중 처리된 건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건은 내달 3일 제재심의위로 넘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일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딘 것 같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제재에 대해 소명하려던 카드 3사(KB, 롯데, 농협)와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임직원 등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자리를 떴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측은 “충분한 소명을 듣기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감안해 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날 작정한 듯 1시간 넘게 관련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상당부분이 검사국 의견과 상반돼 제재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임원은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를 내렸고 제재수위가 때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에 소명이 길어지고 반발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보다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재 양정의 실무지침이 비공개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7월 안건도 줄줄이 연기되나=금융당국은 미처리 안건을 내달 3일 열리는 제13차 제재심의위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당초 7월 상정 예정인 안건들의 처리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7월에도 ▷KT ENS 관련 부실대출 ▷세모그룹 계열사 관련 부실대출 ▷STX부실대출 ▷신용등급 평가정보 사전제공 등 굵찍한 안건들이 예정돼있다. 이들 사안 역시 소명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이월된 카드 고객정보유출, CJ그룹 비자금 관련 사안,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자살보상금 미지급 등 까지도 처리해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는 KB관련 징계건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감사원에서 KB국민카드가 분사 당시, 금융당국에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데 당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날 경우 임영록 회장의 주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분사 과정의 고객정보 보호 책임소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수 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IBM 제소 건도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수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KB사태에 대해 원안대로 중징계 처리를 한 뒤 외부기관의 변수가 나타나면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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