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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결정 연기돼도 대규모 중징계 불가피 할듯
금융권 대참사의 날
26일은 ‘금융권 대참사의 날’이다.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이 이날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제재대상이 워낙 방대해 제재 수위 결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들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을 태세다. 사전통보로 받은 예상징계를 낮출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온 나라를 뒤흔든 개인정보유출사태(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SC은행, 한국씨티은행)부터 전산시스템 교체갈등(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파이시티 대출(우리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CJ 차명계좌 개설 등 굵직한 금융사고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출석자들은 주로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제재대상자들이다.

우선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직접 출석한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 분사는 2011년 3월 2일이었는데 임 회장(당시 사장)은 같은 해 3월 25일에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임명됐다”며 “고객정보 유출에 직접 책임이 없음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행장도 제재 관련 사안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조목조목 항변할 예정이다. 핵심 지적사항인 도쿄지점 부실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의 책임에 대해선, 리스크 담당자는 부실대출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포괄적 감독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산기 교체 논란은 위법ㆍ부당 행위를 은행이 먼저 자진 신고했고 금융당국도 이를 상당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리처드 힐 한국SC 전 은행장(중징계)과 하영구 한국씨티은행(경징계), 이순우 우리은행장(경징계)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사전에 통보된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검사 과정에서 나온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징계를 확정한 후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월된 7건의 징계 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곧바로 KB 건을 일괄 심의해 징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명이 너무 길어지면 내달 3일에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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