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초당파적 연구단체 평화기금과 공동으로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불안정 수준을 분석해 매긴 ‘2014 취약 국가 지수’(Fragile States Index)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 조사대상 국가 중 26위에 올랐다.
FP와 평화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부의 정당성, 경제 개발, 안보, 인권, 외세 개입 등 총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불안정 정도를 조사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진 ‘실패 국가 지수’(Failed States Index)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실패 국가라는 용어의 어감 때문에 실제 국민들의 삶보단 국가에 관심이 쏠린다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이름을 취약 국가 지수로 변경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 95.1점(120점 만점)을 받아 2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그때에 비해 점수는 1.1점, 순위는 3계단 낮아져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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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이 진해질수록 취약한 국가. 북한을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취약 국가들이 집중 포진해있다. [자료=포린폴리시] |
항목별로는 정부 부패와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정부 정당성 부문에서 최악 수준인 9.9점(10점 만점)을 기록했고, 빈곤ㆍ경제침체(9.0점), 인권(9.6점), 공공서비스(9.2점) 등에서 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FP는 “예상 외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취약하다”며 북한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은 국외 이주 및 망명 등을 조사하는 항목인 ‘탈출ㆍ두뇌 유출’과 ‘망명 및 국내 이동자’ 부문에서 4.4점과 4.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178개국 가운데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국가는 총점 112.9점을 받은 남수단이었다.
지난해에도 4위에 올랐던 남수단은 내전과 폭력이 일상화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혔다. 다르푸르 대량학살로 악명을 떨친 수단도 5위로 높은 순위였다.
이어 소말리아(2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3위), 콩고민주공화국(4위), 차드(6위), 아프가니스탄(7위), 예멘(8위), 아이티(9위), 파키스탄(10위)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최근 내전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는 13위에 꼽혔다. 이라크는 국내 집단 간 갈등 수준의 척도인 ‘집단 불만’과 비정부 무장단체의 확산을 조사하는 ‘안보 기관’ 항목에서 모두 만점인 1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FP는 “이번 조사는 2013년 12월까지의 상황을 분석해 최근 정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이라크의 순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년째 이어진 내전사태로 16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시리아는 전년 21위에서, 올해 15위로 취약국가 순위가 올라갔다.
같은 이유로 최근 크림반도 병합 등을 놓고 유럽의 ‘화약고’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순위도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113위, 러시아는 85위였다.
아울러 지난달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태국(80위)도 내년엔 순위가 오를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이들 국가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꼴찌’의 영예를 안은 국가는 핀란드였다. 핀란드가 받은 취약 점수는 18.7점에 불과했다.
또 스웨덴(177위), 덴마크(176위), 노르웨이(175위), 아이슬란드(171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하위권을 휩쓸었다.
미국은 35.4점으로 159위에 랭크됐다.
이는 지난해와 순위는 같지만 점수는 1.9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FP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부 셧다운(일시 폐쇄) 사태로 엘리트 파벌화 항목에서 역대 최악인 4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NSA) 도ㆍ감청 폭로,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도 미국의 취약국가 지수 점수를 올려놨다.
한편 한국은 총점 36.4점을 받아 15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5.4점을 받아 157위에 올랐던 한국의 순위는 한 계단 떨어졌다.
일본은 157위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중국은 68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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