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야심차게 내놨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지난 1년간 헛바퀴만 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준비한 예산은 기업들의 호응 부족으로 15% 정도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또 지난 1년간 겨우 960개 기업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정부는 2012년 기준 149만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5년 후인 2017년에는 242만개로 93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1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겨우 4575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참여 기업도 2014년 6월 기준으로 960개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도 자발적이라기보다 정부 정책 시행에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부 눈치를 보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근로 조건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아야 한다는 게 기업들로선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1/2 한도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대기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후 1년까지만 되고 이후에는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책정된 327억원 중 인건비 예산 227억의 15% 수준인 34억원만 집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인건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심사와 승인절차를 밟는데, 상반기에는 서류 심사와 승인에 시간이 걸려 예산 소진율이 낮았다“며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앞으로도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유인이 부족하고,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택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15~64세 고용률을 2012년 64.2%에서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률을 2012년 53.5%에서 2017년 61.9%, 청년은 같은 기간 40.4%에서 47.7%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5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연간 평균 47만6000씩 모두 238만명이다. 이중 약 38.7%인 93만개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