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핵심은 DTI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2006년 집값 폭등기에, 자금줄을 죄어 집값을 잡고, 금융 건전성을 유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내놓은 ‘DTI 규제 타당성 검토’를 보면, DTI규제를 강화했던 2011년 4월 보터 7개월 동안의 가계부채는 3조5000억원으로 은행 자율에 맡겼던 2010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가계대출 3조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이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기에 만들어졌던 ‘규제’의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부자들 양 극단에서 소득증빙이 어렵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이들 수요를 처음부터 막아왔다”면서, “미세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DTI 경우 지방 수준(규제 없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 규제완화가 젊은층 수요를 진작 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젊은 층들의 주택구매 자금을 살펴보면 40%는 은행, 30%는 본인돈, 30%는 지인 돈이다. LTV 보다 우선적인 것은 DTI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층들은 대출 조건 완화로 어느 정도 움직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가게 부채만 늘려놓고,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김재언 KDB 대우증권 부동산 팀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더 빌려준다고 누가 집을 사겠다고 나서겠느냐”면서 그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내놓은 ‘LTV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데 반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보다는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2009년 8, 29대책시 DTI가 나왔지만 그 효과는 4~5개월에 그쳤다”면서, “가계부채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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