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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서울시 주택정책 …중앙정부와 이견에도 ‘강공’
“전임시장의 뉴타운 정책은 실패했다. 임기 초반 해제냐 개발이냐 여부를 확정하려 한다.” “정부가 지방정부 목을 딱 죄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난 임기 동안 가급적 목소리를 낮추며 실무에 전력했던 ‘조용한’ 행보에 비하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동안 시장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키운데다 거물 정치인과 맞서 자력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실무와 권위 양면에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신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현 시장이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만큼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택정책 등 추진에서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여러 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우선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높은 추가분담금 등의 이유로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뉴타운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이 원할 경우 가급적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6일 한 인터뷰에서 뉴타운에 대해 “임기 초반 빨리 해제하든 개발하든 확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역 606곳 중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곳,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26곳의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구역 상당수가 주민 찬반갈등 속 결론 없이 정체돼 있어 서울시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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