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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 바뀐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같은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담긴다. 수출 기업 지원에 목적이 있는 기존의 환율 정책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다만, 통상 6월말이던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기는 새 경제부총리 후보가 정식 임명될 때인 7월께로 넘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새 부총리의 의견을 담아야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빨라야 7월 초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역시 기존 방향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14년 경제운용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되 최근 세월호 사고 침체에 따라 부진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임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큰 틀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고함으로써 경제운용방향의 기조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최 내정자는 내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건 확 바꾸고 분위기를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 겨울에 한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LTVㆍDTI와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완화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기존보다 과감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흑자가 나는 것은 좋지만 그 효과가 국민 삶의 질로 나타났을 때 의미있는 것”이라며 고환율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눈에 띈다.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환율을 용인하던 과거 경제팀의 환율 정책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단 급격한 환율 정책 변화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만큼 점진적인 변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작성하면서 ‘있는 대책을 잘 집행하자’는 분위기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총리 내정자가 확정된 만큼 내정자의 의중을 반영해 경제운용방향이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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