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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공기업 공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연내 공개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 또한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농업분야 첨단기술에 대한 투,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ㆍ물류ㆍ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튜닝산업 진흥방안을 비롯해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확정 발표키로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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