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예산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재난ㆍ안전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과 분리해 집계ㆍ관리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예산 중 재난ㆍ안전 예산을 별도 관리키로 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기 앞서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와 관리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인한 현재 예산 체계를 변경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난ㆍ안전 예산을 포괄범위별, 성질별, 재난 대응 단계별로 재분류해 보완지표로서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가 공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올해 15조8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경찰ㆍ해양경찰, 소방방재청 등 안전 분야 담당 부처의 전체 예산이 모두 담겨있고 해양수산부와 국교통부의 안전 관리 예산이 빠져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재난ㆍ안전 예산도 포괄범위에 따라 S1과 S2, S3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현금 통화 위주의 M1(협의통화)과,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까지 담은 M2(광의통화), 금융기관 유동성까지 담은 M3(현행 Lf)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S1은 가장 핵심적인 안전 시스템 관리 및 유지ㆍ보수, 연구개발(R&D) 및 장비 확충, 교육 등을 담는다

치수나 산사태 방지 및 농지 방재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S2 영역으로 따로 관리하고 광의 개념의 재난ㆍ안전 예산은 S3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국가안전처 등 안전 주무부서와 기재부 간에 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전 부서가 관계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먼저 검토한 후 기재부가 예산을 심사해 편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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