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 없어 고민고민
정부가 내수 회복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 속도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마저 얼어붙은 가운데 내수 부진의 물줄기를 돌릴만한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의 유일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으로 꼽고 있지만 당장 논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진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집행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을 독려하는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표현한 대로 ‘원 포인트’ 수준이다.
문제는 더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 자영업자 대책 등이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내수 진작책이지만 이같은 대책으로 급격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정상황이 쉽지 않을뿐더러 추경까지 편성할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내수 진작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추경뿐이지만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세월호 분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고 브라질 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경이나 금리인하를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세월호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어떤 정책이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등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 세월호 여파로 중단된 마케팅 활동을 속개하고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정부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업과 가계 사이에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같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주거 및 사교육비 지출은 과다하며 노후는 불안한 한국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규제를 푼다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가설은 맞지 않다”며 “박근혜정부가 출범당시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분배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