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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육감이 누구든 교육의 공공성 유지돼야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니 4년전 6곳에 비하면 엄청난 약진이다. 진보 교육감 압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에서 고승덕 후보의 딸 악재와 문용린 후보의 과잉 대응이 조희연 후보의 어부지리로 이어진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들의 선택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의 교육 권력 장악으로 교육 현장이 또 한 차례 몸살을 앓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진보 교육계가 주장해온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자율형 사립고 등 기존의 교육 정책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현 정권과 현저히 다른 이념 성향으로 정부 당국과도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된다. 백년대계(百年大計)는 고사하고 당장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갈팡질팡 교육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

교육 현장은 특정인의 이념 성향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새 교육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이전에도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이념 주입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선 갈등과 혼선을 빚기도 했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선 안된다.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물론 교육관련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감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구상을 한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표방과 정치 선거를 무색케하는 이전투구식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할 뿐이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간선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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