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에서 식품부자재 납품 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던 40대초반의 J씨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권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적자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채무가 1억3천만 원이 넘으면서 결국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였다. J씨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취업이 어려워 가족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로 고통을 지속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J씨는 월 평균소득 160만원에서 자녀를 포함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월 1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 채무독촉에서 해방되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이처럼 사업 및 투자실패, 실업, 빚 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지급불능 상태나 빈곤층으로 추락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인채무자에 관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골든윈에서는 무료상담 (1600-9750)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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