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전 선거와는 판이하다. 부동산 공약이 크게 부각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다. 개발공약조차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다. 세월호 침몰의 후폭풍이 워낙 거센데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이유다. 더구나 지자체 힘(?)만으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해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다만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쏟아지던 대규모 지역개발 공약이 경제성 평가를 통한 ‘선별 추진’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6.4지방선거의 부동산공약이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교통 개선에 무게중심이 실린게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시정비사업 방향이 최대 쟁점=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불을 댕긴 51만㎡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임대주택 확대공급, 경전철 사업, 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공약의 핵을 이루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에 대해 정 후보는 단계적 재추진을 제시한 반면 박후보는 구역과 블록에 따른 분리개발을 통해 맞춤형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의지를 표명, 선거후에도 용산개발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출구전략으로 몸살을 앓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각후보 공히 선별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현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나 가능한 축소 등 방법론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양상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 정후보는 벤처산업단지 등 적극적인 이용을 내세운 반면 박 후보는 공원녹지 등 시민복지중심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임대주택 확대공급에 대해서는 후보간 차이가 없다. 박 후보는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2~3인용 소형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정후보 역시 임대주택 확대공급에는 이견이 없으나 임대주택 유형을 놓고 정후보는 다가구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등을 주장, 보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타당성 조사를 끝낸 신림선을 비롯해 7개 경전철 사업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양후보가 도시철도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큰 방향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특이할만 하다.
서울의 원조격인 강북을 산업중심으로 집중 개발, 남북균형을 맞추겠다며 10만평규모의 창동차량기지에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공약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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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교통망 확충, 지역개발 등 각종 부동산 공약이 약발을 받지못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후폭풍이 큰데다 부동산개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 탓이다. |
▶수도권, 남북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개선이 이슈=수도권에서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남북균형발전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분당, 수원, 화성, 일산, 파주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교통 불편 해소가 최대 화두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제2순환고속도로의 우선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10개 거점에 멀티환승센터를 만들어 2분마다 서울출발하는 굿모닝 버스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 연장과 경기하나전철망(G1X) 구축을 통해 서울지하철 2호선처럼 수도권 지하철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벽지 등 민간회사의 기피노선에 완전공영제 공공버스를 시범운영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은 각 후보자가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했던 GTX노선은 일산~수서(동탄),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등 총 3개로 이 중 일산~수서노선이 가장 사업성 면에서 높게 평가되면서 파주로 연장하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GTX의 경우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의 이동시간을 과거 1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숙원인 경기 남북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후보간 경쟁이 뜨겁다. 남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의 북부지역을 우선해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김후보 또한 ‘5+1’공약을 통해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쌍둥이 공단 조성 등의 발전구상을 밝혀 개발의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신도시와 구도심 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3연육교건설 등이 쟁점이다.
▶지방, 도로 철도 신공항 등 개발공약 봇물, 영향력 한계=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은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확대, 주거복지 측면이 주류를 이룬다. 신공항∙철도∙도로사업을 통한 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지역 내 균형개발을 위한 구도심 정비 및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재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주택개보수, 리모델링 지원)으로 요약된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공약보다는 대규모 예산 등이 소요되며 큰 그림을 제시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새누리당은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1㎞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공식화해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지연돼 왔다. 충북도지사 야당 후보들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로 향하는 관문이 충북 오송이 아니라 천안이 되기 때문에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 공약이라고 얘기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부동산 공약 주요 쟁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관한 사항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만으로는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남권(영남)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큰 쟁점사항은 지난 이명박 정부 공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관한 사항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어디에 유치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이슈로, 부산은 ‘가덕도’에 대구∙경남에서는 ‘남부권(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공항 유치에 관한 지역 내 후보자들간의 이견은 없으나 부산과 경남권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에 유치시킬 것을 주장, 지역 감정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호남지역에서는 KTX 노선을 놓고 여야후보간 공방이 치열하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와 나주, 광주송정역 정차도 견해가 다르다.
부동산114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이번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분석에서 “ 대부분의 공약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다 지역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행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적 이슈가 많아 실제 부동산 공약의 당락 영향력은 크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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