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고양터미널 화재에 이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까지, 역시 원인 중 하나는 예산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소방방재청에 배정된 예산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28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세월호 대참사-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안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열악한 위기대응 및 재난관리 예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2014년 예산 규모는 8725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 편성한 2013년 예산안에서 소방방재청 배정 예산안이 996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은 9.9% 늘어났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전체 예산 배정에서 재난방재에 대해선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 소장은 또 소방방재 예산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실질적인 소방방재 예산보다 재해위험취약지역 정비사업 등 토건형 방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소방방재청 예산을 보면 재해위험 취약지역정비사업 4179억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은 2093억5000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두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1.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사업은 1998년부터, 소하천정비사업은 1990년대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소방방재청이 설립되기 전부터 안전행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부처들 소관 사업으로 진행돼 이들 두 사업을 빼면 소방방재 예산은 2452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국내 소방방재 예산 부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선 소장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예산은 2013년 기준 136억 달러(한화 약 13조9182억원) 규모로, 미국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0.37%를 차지한다”며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한국 소방방재청 예산의 16배 수준이며 2014년 한국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0.24%인 한국의 소방방재청 예산 비중보다도 1.6배 가량 크다”고 했다. 또 “긴급주거지원 및 수리, 피복 및 교재 지원, 의료비 지원,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및 실업자 지원, 공공시설 복구 지원, 재난대응태세지원 등에 대부분이 지원되며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원 예산의 4배에 이르는 위험 경감 혜택을 보았다”며 “한국의 토건형 소방방재사업과는 내용이 사뭇 다르다”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세월호 침몰 등 대형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방재 예산을 비롯해 재난관리 및 위기대앙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위기대응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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