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되살아나던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있다. 세월호 침몰이후 정치·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등 경제가 안정적이어서 국가의 중심이 크게 흔들리지않았지만 최근 상황으로보면 경제마져 꼬꾸라질 기미가 많아 하반기 국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관피아 척결등 정치, 사회의 개혁은 로드맵 작성과 과감한 실행으로 기간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외생변수가 많음)돼있기때문에 한번 때를 놓치면 궤도에 재진입하기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경제에 대한 예측력과 사전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시된다.경제의 어려움은 이미 예고된 리스크(Calculated risk)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새롭게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
새 총리에 ‘너무 잘 드는 칼’이라는 별명을 지닌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 처럼 경제쪽에서도 ‘정책과 시장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책임 부총리의 등장이 필요하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일부 경제정책을 내놓는 정도가 아닌 시장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꿰뚫고 이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해결사’가 있어야할 시점이다.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경제가 난국에 이미 진입한 것을 확연히 알수있다. 내수의 큰 축인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이래 계속 내리막길이고 설비투자증가율은 이번 1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삼성등 주요 그룹들이 2세, 3세 승계체제로 전환되고있기때문에 하반기 과감한 설비투자 확대는 난망이고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져 환율하락으로 급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문제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는 데 시장에선 정책 당국자의 말이 잘 안먹힌다. 규제완화를 외치고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는 솔루션이 없고 경제 회생의 가장 요긴한 해법으로 간주되고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은 당국의 섣부른 賃貸과세로 다시 요원해지고있다.
더더욱 새 총리가 관피아 척결에 나설 경우 관료사회도 다시 복지부동 모드로 빠져들고 결국 시장과의 소통 소홀로 현실과 유리된 정책의 양산과 이에따른 불신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같은 복합적 경제난국을 풀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경제 수장에 확고한 권한을 쥐어주고, 이를 지렛대로 시장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있는 책임(소신) 경제부총리 등장 뿐이다.
책임 부총리는 단순 정책입안서 더나가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강력한 소통 네트워크도 갖춰야 ‘정책 공염불’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피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사회 위험 관리와 성장, 그 어느것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자연스레 규제(규정) 강화 목소리가 크질 수 밖에 없지만 책임부총리는 우리사회 리스크를 낮추는 것과 민간 창의·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잘 구분해 경제의 불씨를 꺼트리지않게해야한다. 역으로 경제가 건강해지면 사회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lee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