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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계 “미방위의 과학기술ㆍ방송통신 부문 분리” 촉구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과학기술 5개 단체가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통신 부문까지 넘겨받아 201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다.

이날 과총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미방위는 출범 이후 방송통신 이슈 등 현안에 매몰돼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방위가 전혀 상이한 영역인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동시에 심의 관장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 과제인 과학기술 본연의 역할까지 소홀히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5개 단체는 “과학기술의 정책ㆍ예산ㆍ입법 등의 의정 활동은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방위가 이번 19대 국히 하반기 원구성시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과학기술 전담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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