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 인근에는‘목동 행복주택 지정 결사 반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유수지 인근 한 공인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라면서, “저소득층이 대거 몰리면 아무래도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수지 초입에는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목동 비대위)의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눈에 띠었다. 목동 비대위는 이날로 벌써 35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은 특히 목동 비대위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지구 취소 소송 공판이 열린 첫날이기도 했다.

신정호 목동 비대위 위원장은 “재판부가 유수지의 안정성에 대해 언급을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을 국토부에 주문했다“며 “정부의 목동 행복주택 지구는 철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오류동 행복주택지구 부지.

▶7개 시범지구 중 2개만 진행=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 사업추진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삼고, 지난해 5월 목동, 공릉, 오류, 고잔, 가좌, 잠실, 송파 등 7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범지구 발표 후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시범지구 물량을 절반 이상 줄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진척은 더디다. 

전체 7개의 시범지구 중 가좌지구만 유일하게 지난 15일 착공했다. 그나마 사업지 진행되는 오류지구는 사업승인은 받아놓았지만 공사비가 적고 공기가 짧아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오류2동 대우 공인관계자는“오피스텔 원룸이 6000실정도 되는데 현재 1500실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을 정도로 이곳 임대시장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피해를 보는 임대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계획 변함 없다”=행복주택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지만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렬 국토부 주택건설본부장은 “주민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반영할 것“이라면서 “14만가구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의 수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그는 “패소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지구지정만 해놓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만들어가는 상태다. 유수지 안정성 문제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행복주택 사업 협의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된 곳도 많다”면서도, “현재 지방선거 전이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신혼부부 대학생 임대주택 컨셉 재검토 하는 것도 방법”=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수요층을 다양화하고, 건립 대상지를 보다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지역이기주의라고 무조건 몰아세울 사안은 아니다”며 “행복주택과 같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굳이 같은 컨셉의 ‘임대주택’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안정성 등이 문제가 되는 유수지 등에 굳이 천착할 필요는 없다”면서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컨셉트를 유지한다는 생각이라면 낡은 집들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윤현종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