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마련 분주
살아나는 듯 했던 소비가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다시 둔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비위축이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직전(지난달 14∼15일) 전년 동기 대비 25%를 기록했던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사고 직후인 16∼20일 6.9%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달 넷째 주에는 1.8%로 곤두박질쳤다.
백화점 경기는 물론 재래시장, 외식업, 골목 상권 등의 사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위축이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연쇄반응하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월호 사고 여파가 오래갈 것”이라며 “3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최근 언론과 만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과거 재난보다 커 소비 둔화가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일자리가 7만3000개 가량 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고용동향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ㆍ 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소비심리 저하가 2분기 동안 지속되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보다 0.2%포인트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세월호 사고 여파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 위축의 강도와 기간에 따른 단계별 세수 확충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2분기에 7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세월호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운송, 숙박 등 관광업체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의한 소비위축을 경제 회복세가 꺾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소비 등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