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약한 고리’
자영업자·소상공인
급격한 붕괴 가능성

흔들리는 중산층 기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미약하게 나마 회복세를 유지하던 한국 경제에 암초가 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몰림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꼽혀왔다. 외환 위기 이후 평생 고용의 개념이 무너지고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직장을 잃거나 퇴직한 이들이 음식ㆍ숙박 등 생계형 창업전선에 대거 몰렸다. 이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과도한 경쟁을 빚었고, 자영업자들의 퇴출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자영업 취업자 수는 2012년 70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1월부터 하락세를 거듭해 반짝 증가했던 올 1월을 제외하면 감소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내수 침체 여파가 영세 자영업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등 자영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반포동 지하상가 모습. [헤럴드경제DB]

또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6만7000명 가운데 82%(5만5000명)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하다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에서 세월초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는 자영업자의 퇴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 여파가 자영업 붕괴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경우 어렵사리 키워왔던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모건스탠리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한국의 민간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나 3분기 초부터 회복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현 경기 상황을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보는 시각이 대내외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이미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였던 자영업ㆍ소상공인이 이번 침체기를 버티지 못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아닌 급격한 붕괴 현상이 나타날 경우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한국 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자영업의 흐름을 주시해왔고 이번에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초 발표할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에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 보장 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곧바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과 함께 창업 혹은 폐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을 할때 사용했던 각종 기구들을 폐업을 원할시 쉽게 팔수 있도록 하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싸게 살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