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삼성조직
정부 세월호 부실대처 대조적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변해
정쟁보다 상대 말부터 경청을


이건희 회장이 지난 10일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술을 받은 뒤 삼성 경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삼성 주력 계열사 주가 오히려 강세, 삼성은 시스템으로 움직여” 등의 기사에서 삼성은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애플과 달리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동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우왕좌왕하고 허둥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호는 우리 국가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수습 과정도 비체계적이어서 이게 국가인가 의심할 정도였다.

우리는 삼성의 예에서 보듯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의 힘이 위기 때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는지 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오겠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 깊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치이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될 거라고 느끼고 있다.

먼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진보 성향의 언론이 대통령 문제를 지적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보수 언론들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빈도가 많아졌음에도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

정부와 공기업의 주요 인사 모두를 청와대가 하고 중요 결정도 청와대가 내린다.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도 그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쓰고 그 지시사항을 챙기는데 바쁘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쓰는 사람들도 법조문이나 들여다 보는 법조인 출신들과 상명하복에 깊이 배어있는 군 출신들로만 채워진다면 우리 국가가 제대로 되겠는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분야별로 움직이고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치도 국회가 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도록 여당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여야 지도자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협조도 구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당은 대통령만 쳐다보고 야당은 힘없는 여당이 아닌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한다고 믿고 있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조차 없으니 우리 정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야당도 투쟁만 하는 정치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한 국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600만 자영업자들의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 재정은 어찌할지 대책이 없다. 그리고 청년 실업 대책은 무엇인지, 50세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방안이 없다.

규제도 풀어야 하고, 국가 안전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고 남북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결국 정치가 풀어야 하지만 국민의 5% 정도만 신뢰한다는 우리 정치가 해낼 수 있을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을까?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는 하되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르나 대타협과 같은 국민적 합의를 정치는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지방 선거를 통해 새로이 진출하는 지역 정치인들 모두 현재의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정치인들은 100년전 당쟁에 몰두하다 나라를 빼앗긴 이조의 정치인들에 비해 앞으로 50년후 후손들에게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정장선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