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스페셜301조 보고서’
6년째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

한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6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미국은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작권 보호국이라고 치켜세웠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이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혹은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배제됐다.

USTR는 특별히 한국을 서문에 올려 지재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고품질ㆍ고기술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분야에서 정평이 난 국가로 변신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ㆍ유통ㆍ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과 관련, 미국 업계가 한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대만 등의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은 17년 연속인 러시아, 10년 연속인 중국을 비롯,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 국으로 지난해와 같다. USTR는 “영업 비밀 절도 행위를 엄정 기소하는 등 조처를 함으로써 이런 행위를 근절하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선감시대상국 등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