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없는 성장’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가 주목을 끈다. 임금없는 성장이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데 노동생산성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임금근로자들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평하지 못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2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3% 하락했다. 이에 비해 1997~2002년과 2002~2007년에는 각각 19.4%, 17.6% 올랐다. 반면 실질노동생산성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이전까지는 연 3% 가량 성장했지만 이후 주춤해지기는 했어도 연 평균 1.9%는 이어갔다. 포르투갈 그리스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의 하락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 하위권이다. 반면 노동생상성은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임금근로자들이 기여를 했지만 돌아가는 과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양극화 심화다. 무역액 1조달러, 세계경제력 10위권, 소득 3만달러에 육박하는 화려한 성적표를 자랑하지만 국민들 삶의 만족도는 되레 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요인이 여러 갈래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 분배의 극심한 불균형과 부의 편중이 가장 두드러진다. 실제 가계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 격차는 6배로 소득불평등지수가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국민행복 시대’을 외쳐도 이런 상태로 모두 행복해지기는 요원한 일이다.

실질임금이 노동 생산성에 맞춰 늘어나도록 하려면 고용시장 구조부터 혁신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철밥통도 거둬들여야 한다. 고용과 해고가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정치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이 이제 분명해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