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사는 30대 Y씨는 직장 폐업으로 소득이 끊겨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사와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대출이자 와 카드사용 대금이 연체 위기에 몰리면서 카드 돌려막기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 막는 등 채무는 어느새 5천만 원에 이르렀다. 결국 대출이자와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연체되면서 카드사 및 대부업체 추심업체에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독촉은 물론 집, 직장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막다른 길에 몰려 고통스러워 하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자신의 월급 12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이 인가되면서 고통스러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면서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해마다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캐피탈,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며 소득은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있으면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 (1600-9750) 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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