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결혼한 k씨는 현재 아이를 임신한 직장여성이다. 한참 행복해야 할 K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결혼 전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로 대출 받은 2,800만원을 갚지 못해 급여압류와 채무독촉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출산시기가 다가오면서 출산 후에는 더욱 빚 갚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하던 중 회사 동료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듣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가압류와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고 월 소득 100만원 중 15만원을 가용소득으로 책정하여 5년 동안 9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 받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았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어렵다면 법원의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 완료 시에는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게 된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절차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채무자로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서류 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번 기각 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한호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00-8416)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